법령 노동조합법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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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4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재기 1 현영두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가14, 1995. 3. 23.
  노동조합법 제46조 위헌제청
   노동조합법제46조위헌제청
  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

1990년

2. 대법원 1990. 8. 10. 선고 89누8217 판결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38(2)특,458;공1990.10.1.(881),1967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